사설 / 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고려하길
사설 / 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고려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1.09.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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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5대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금융당국이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5~6%로 충족하라고 압박을 가하다 보니 은행들은 대출중단, 금리 인상에 나서 실수요자인 전세대출자에게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4조7543억 원(14.02%)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4.28%보다 세 배 이상 가파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빚'투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봐왔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부분으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단,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묶는다는 볼멘소리와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 수요자가 대부분이어서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처지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포럼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2~3년 두까지 집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규제와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서민에게는 그저 답답한 현실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3분기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규 취급을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지난 1일부터 재개했다. 대출 한도 관리 방식을 은행 전체에서 지점별 관리 방식으로, 총량관리 기간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줄여 전세대금 총량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규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태도다.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수요자인 전세대출자 98%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부동산대책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현실에 실수요자인 전세대출의 불만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은행의 지점에는 전세자금 대출 문의가 크게 늘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아예 서둘러야 한다는 고객도 있다. 규제를 만지작만지작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불안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집 없는 서민에게는 전세자금과 같은 규제의 방안은 더욱 곤궁한 처지로 몰리는 현실이 된다. 한번 정책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약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일률적 관리보다, 실질 전세대출과 일반 대출의 관리를 엄격하게 분리, 분석해 대출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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