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광, 중구의 코로나 극복 대안 돼야”
“공정관광, 중구의 코로나 극복 대안 돼야”
  • 이승열
  • 승인 2021.10.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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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인터뷰
이승용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용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평범한 일상 속 소시민을 위한 의제 고민

직접민주주의 보완 위한 구의원 역할 강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이승용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은 1987년생으로, 중구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원이다.

이 위원장은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정치 입문 전까지 현대미술 작업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16년 촛불혁명 때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사회참여형 예술가가 돼 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이 정당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구의원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예술과 정치, 얼핏 꽤 멀게만 느껴지는 두 영역이 이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그는 “우리 사회에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 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안 되던 풍조가 있었다. 옛 선비들이 시와 그림을 한다든지, 매난국죽을 친다든지 했던 역사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예술이라는 것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일인데, 아마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소양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가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를 보면, 청년 지원, 채식 선택권 보장, 공정관광,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외받는 소시민들을 위한 고민 끝에 내놓은 의제들이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건설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이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1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지금 중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 중에서도 중구가 입은 타격이 눈에 띄게 크다고 생각한다. 중구의 1일 평균 체류 관광객이 9만명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중구의 관광모델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그동안 관광산업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유의미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중구는 작은 도시이고 지금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중구는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정관광이다. (중구 공정관광 조례에는 “공정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 기자 주) 1970년대부터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다. 남미권 국가들의 경우 얼마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나? 그렇지만 그들이 꼭 부유하지는 않다. 그 자원은 국민의 복지, 교육과 별개이다. 중구는 37개의 전통시장, 숭례문, 동대문, DDP, 덕수궁, 남산, 명동, 청계천 등 수없이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만약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중구에도 적용된다면, 중구는 자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외부로 이 자원을 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공정관광에 적합한 사례가 있을까.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중구 인구는 12만2000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수는 40만명이나 되며, 그 재정부담을 중구가 한다. 그만큼 중구만의 경쟁력을 갖는 자원들이 소모된다는 얘기이다. 에코기업들과 협업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소비문화에 의존하고 있었던 관광모델이 바뀌어야 한다.”

- 그동안 준비해 온 조례를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타 자치구에서 발의한 조례와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조례 발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쭤보고 싶다. 

“채식 선택권 조례와 같은 경우, 제가 채식을 옹호한다든가 채식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에서 채식 식당을 열고 있는 점주들에게 채식주의자들을 소개한다든지, 주민이 채식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메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다. 
조례를 입안하기 전, 주민 한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분은 가축산업의 폐해를 다큐멘터리로 보고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분이었다.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고 하더라. 구내식당이나 회사의 회식장소에서도 본인의 선택권이 없다. MZ세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근 후 회식이 없어진 부분이 가장 좋다고 얘기한다. 회식자리에 갔을 때 못 먹는 음식이 있었던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억압,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막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운영위원장이지만 복지건설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여쭤본다. 최근 어르신 공로수당이 중단되고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대신 시행한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아마 기존에 어르신 공로수당을 받은 분들이 체감하기에 특별하게 변화된 점은 없을 것이다. 2019년 어르신 공로수당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혜자들이 식료품 가게나 수퍼마켓, 정육점 등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중구가 작은 도시인 만큼 어르신 공로수당은 실험을 넘어서 하나의 작은 모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성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공로수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쉽다.”

- 6일 임시회를 여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예정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청과 의회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관계다. 그런 면에서 직장 내 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분장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이다. 앞으로 혹시 있을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분양형 호텔 관련 업무지시 및 담당자 징계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승용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기자 주)

- 젊은 정치인이시고 초선의원이시다.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포부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 정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플랫폼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많은 것 같다. 다만, 기존 정치적·행정적 지원들은 대부분 낮시간에 이뤄졌다. 가령,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오후 2시 또는 4시에 하는데, 이는 일반 직장을 가진 분들의 참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삶과도 연결돼 있어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선출직 의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다방면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매일같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중구 공무원들과 주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죄송할 때가 많다. 주민들도 이 점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6시면 다 퇴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출근일자가 아닌 데도 출근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됐다. 공무원이 사회전반적인 인식 속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나, 공무원에 대한 오해, 인식평가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정치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주민이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언행이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민과 관의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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