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대장동 개발 눈덩이 의혹, 특검으로 성역없이 수사해야
사설 / 대장동 개발 눈덩이 의혹, 특검으로 성역없이 수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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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며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눈만 뜨면 새롭게 드러나는 비리와 불법은 사법입법행정언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할 정도로 부패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장동 의혹은 우리 사회의 탐욕과 권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대장동은 민관합동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공권력을 동원해 원주민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강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은 분명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가장 우선해야 할 민관합동개발이 공공의 이름과 힘으로 택지를 수월하게 확보해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 것은 결국 개발꾼들의 폭리만 보장해준 셈이 됐다.

대장동개발은 처음엔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 했다 돌연 변경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겐 50%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물리는 정부가 천문학적 개발 사업에는 눈감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은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이익 배분에서 민간에게 과도하게 몫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서민임대주택 비율도 낮게 설정돼 수익이 급증토록 한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권의 오남용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인허가 과정의 비리 등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사유화하는 걸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도시개발법을 보완하고 개발 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은 허탈한 국민들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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