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주택가격 상승’ 책임 공방
서울시 국정감사, ‘주택가격 상승’ 책임 공방
  • 문명혜
  • 승인 2021.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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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서울 집값 상승 책임져라”…오세훈 시장 “조금도 동의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좌측)이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측)이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집값이 올라가는데 오세훈 시장은 성남 대장동을 고민할 게 아니라 서울시를 고민하라”고 공격했고, 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거래도 질의 하는데, 서울시장에게 성남 사례와 서울의 사례를 묻고 답변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오 시장은 서울시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ㆍ목동ㆍ성수동 실거래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며 공세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 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ㆍ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패널)을 꺼내들어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반성은 없이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동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즉시 국감해명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ㆍ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국감해명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로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