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 상의 규제들을 대상으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봉구 부구청장, 도봉구의회 의원, 덕성여대 관련학과 교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이번 위원회에선 도봉구 등록규제 70개 중 69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자체검토 의견을 심사해 규제의 존치를 승인했다. 앞으로는 주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때도 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나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입증 요청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