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세청이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이나 증가한 94만7000명에게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1조8000여억원이었던 지난해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2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오히려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과세 금액이 크게 증가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닥치게 된 것이다. 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 공시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겹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므로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세금만 대폭 올리게 된다면 결국 납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종부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주택자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올해 당초 납부 예상인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자 기재부는 국세청이 하던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를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여론진화에 나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의 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종부세 폭탄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이억원 1차관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 편가르기로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집값 및 전셋값 폭등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종부세는 소득과 무관한 세금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생활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세금이 원성을 사면 안 되며 현 정부가 부동산 실책을 인정한다면 종부세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