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비극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돼선 곤란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로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퇴를 요구하는 배후를 묻는 질문에 윗선 존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중요 수사대상이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윗선이 아닌 실무자들만 집요하게 수사한 탓에 또 다시 참극이 벌어졌다는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꼽혔던 만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로써 여당은 특검 도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에 겉으로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동안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상이한 의견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득실 등의 계산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여야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조속히 특검 협상에 나서 특검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수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특검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여야는 말로만 부르짖고 있는 특검 도입 쇼를 멈추고 즉각 특검을 출범시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