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무회의 때마다 공무원 증원을 의결 각 지자체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혁명과 작은 정부 큰 효율이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후 지난해까지 공무원 5만여명을 증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만 벌써 1만2500여명을 증원했으며 오는 2011년까지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더 증원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만 네 번에 걸쳐 외교부를 비롯 법무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9개 기관 공무원 수를 2500여명 늘렸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중 7월24일 한차례만 제외하고 회의때마다 부처 공무원 수를 늘려 항간에선 국무회의가 공무원 증원회의냐는 비아냥을 할 정도라는데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 임기 마무리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공무원수의 증원문제 등은 차기정부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세계적 추세는 최근 취임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브라운 영국 총리도 정부 조직이 비대하다며 추가 감축을 천명하며 공무원의 숫자를 최대한 감축 작은 정부 큰 효율을 지향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력이나 인구면에서 정부 조직이 훨씬 큰 미국이나 독일·프랑스·일본의 장관급 자리도 13석에서 15석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것도 모자라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장관급이 18석에서 25석로 7석, 차관급이 23석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월급과 복지를 지원하는 돈은 결국은 국민의 혈세일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가중한 각종 세금으로 허리가 휠정도로 힘든 이 때에 결코 국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싶다.
참여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의 기준을 효율적인 정부로 만든다고 했다. 어떤 경우든 정부조직이 커지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에도 규제(?)가 많아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분별한 공공조직 확대는 결국은 국민 조세부담의 가중은 물론 정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 및 규제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효율을 실천하는 선진국들과 공무원 퇴출 등을 실천하며 동·통·반의 조직을 축소하는 등 인사혁신에 돌입한 지자체로부터 그 효율성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