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이는 G5인 주요 5개국 평균 14.4%의 무려 2.8%에 이르는 수치이다.

현재 17.3%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도 2045년에는 37.0%로 현재 36.8%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해야 할 공적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며 요원하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는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무엇보다 연금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오는 2039년 적자로 전환돼 적립금이 2055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 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055년 수령자격에 도달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적립된 기금만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적연금 제도는 주요 5개국인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이는 G5의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 예정인 데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주요 5개국인 G5 평균 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만약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2039년 연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연금개혁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연금개혁 의지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더 내고 덜 받거나’, 최소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개혁을 결코 미룰 수 없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공약으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표를 쫓기보다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연금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