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용산구와 은평구가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으로 주민 생활을 바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용산구는 ‘용산형 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로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적극행정 관련 제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그 결과, 광역 중에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 강원도가 뽑혔다. 기초 중에서는 △시 부문에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 △군 부문에서는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 △구 부문에서는 서울 용산구·은평구와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용산구는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용산형 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뽑혔다. 구는 기존 하수관로 수위계의 센서와 제어반이 유선방식으로 구축돼 선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로 불편을 유발하고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이 방식은 경제적이고 장소의 제약이 없어 개소 당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은평구의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는 관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 후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만2273건의 이용 실적을 내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이끌어냈다. 

그 밖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로 수상하게 됐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1702㎡) 투자를 약속했으나 2020년 철회했다. 이에 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전으로부터 4600억원 규모의 밀양 나노국가 산단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충북 청주시는 친부의 행방불명 중 사망, 전 남편의 유전자 검사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에 대한 설득과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돕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복지혜택도 이끌어 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 편의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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