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2월15일∼3월8일) 동안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도 확실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찰을 실시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격리대상자는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중앙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해,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13일), 전체 선거인 수는 4418만5079명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