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해 만든 정책공약 제안서를 15일 주요 정당에 제출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9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정·지방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역할 강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이다.

이번 19개 정책의제는 17개 시·도 및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진행한 포럼을 통해 도출됐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의 비대한 권한과 재원집중을 해결하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정책 제안서와 관련 질문안을 전달해, 대선후보 방송토론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각 정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19개 정책 공약 의제를 적극 수용해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