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과 입법 마련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과 입법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3.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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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위원장,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개정안’ 발의
채인묵 위원장
채인묵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민주당ㆍ금천1)이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해 눈길이다.

채인묵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이번 조례발의와 관련, “우울증과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관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채인묵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작년 연말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정신건강 증진 조기발견과 선제 대응을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시기(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에만 실시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