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첫 추경 1조 1239억 조기 편성
서울시, 올 첫 추경 1조 1239억 조기 편성
  • 문명혜
  • 승인 2022.03.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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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민생회복ㆍ방역지원에 신속 투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원 대비 2.5%(1조 1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총 45조 3688억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46억원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ㆍ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예산의 기조에 이어 △민생ㆍ일상 회복지원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ㆍ안전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8만여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업체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방역체계 전환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06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679억원을 책정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ㆍ안전분야에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생주택ㆍ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는 118억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전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면서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