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장에 따른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사설 /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장에 따른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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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0.20%로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사업자의 현실이 나아져서가 아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의 일환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시작돼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한걸음 들어가 살피면 만기 연장 대출 115조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환유예 원금 12조원과 이자 5조원 등 총 132조원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다. 연장 조치는 언젠가 끝날 테고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가계대출도 받은 터라 가계부채도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개인사업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6개월의 연장인 9월이 되기 전 사업자의 사정에 밝은 은행들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따른다.

원리금 탕감 등을 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업종별ㆍ사업체별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막대한 이익을 거둬 ‘성과급 잔치’를 한 은행들이 당연히 해야 할 상생을 보여야 한다는 분석도 따른다. 금융당국 또한 자영업자의 연착륙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권정보시스템, 교육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출구전략은 국민 전체의 민생과 다름이 없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총량관리 등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기관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428조원으로 올해 들어 5조원이 증가한 추세다. 반면 가계대출은 1조원이 줄었다. 인터넷 대출은 소상공인의 매우 급한 현실에 단비와 같다. 하지만 매출 감소에 따른 부채를 갚아나갈 여력이 있느냐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안긴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피해 복구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소상공인의 과제는 어느 문제보다 급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예산지출의 순서에서도 공약의 우선에 치우치는 것보다 국민 전체에 파급되는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 은행의 출시하는 대출의 문제까지도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예측 가능, 정책이 될 것이다. 기존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다가서는 이유를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상생의 정책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