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민원 정비’를 3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정비’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불편 민원을 간소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한다.

행안부는 올해 민원정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5856종(2021년12월말 기준)의 법정민원이다.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유사·중복 민원 등을 간소화하게 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4월 중 분야별 전문 협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어, 민원 신청 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3.21.~4.29.)을 개최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 민원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는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gu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간소화된 민원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관보에 게시해 안내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을 위해 각종 제출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