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사흘 만에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아 있던 부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정부패·경제 2개 분야만 남기기로 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된다. 또한 현재 검찰의 6개 반부패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4개월로 하기로 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한 채 극적 절충점 찾은 검수완박 합의는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박탈해 수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유리하게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특히 검찰이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과 함께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국수본과 공수처를 만든 지 1년이 지났다. 향후 만들겠다고 하는 중수청 역시 국민들 보기엔 옥상옥일 뿐이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구만 더 만들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구만 계속 늘리면 국가 수사 체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의 난립과 중첩·비대화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이 무슨 국민을 위한 법인가. 단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포함한 고위층의 권력비리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특히 국민들이 진실을 파헤쳐 주기를 원하는 대장동 수사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 및 의혹 관련 수사 등 정치권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이 흐지부지 덮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치인들에게는 면죄부만 주는 악법이라면 당장 재논의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사법제도 근간을 고치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 꼴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민주당 역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법독주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검찰개혁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정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