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어김없이 여왕의 계절이 찾아왔다.

올해는 대한민국 권력의 방향을 정하는 선거의 해다.

3월에 중앙권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엔 지방권력의 향배를 가늠하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5월은 본지 창간일이 있는 뜻깊은 시즌이며,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일을 즈음해 통상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해 왔지만 올해는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감안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살펴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선정된 주제는 두가지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동산 관련 서울시의 미래도시 계획과 오는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지역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먼저 2040년의 서울의 모습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청사진과 같다.

지난 3월에 선보인 미래도시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나갈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자 최상위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1990년 최초의 법정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이자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속으로 들어가 본다.

 

6대 전략사업으로 미래도시 건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성안하면서 시민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ㆍ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2040 계획은 협소한 서울 공간을 최적화 하기 위해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지향,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 실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선도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행일상권과 61개 수변개발

주거와 업무의 확실한 구분이 옅어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을 중요한 미래도시 전략으로 삼았다.

도보로 30분 내에 주거ㆍ일자리ㆍ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인데,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 부족한 기능과 시설을 찾아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주거밀집 지역에 업무ㆍ상업 기능을 부여하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흐르고 있는 61개 하천과 수변의 잠재력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끌어 오는 도시공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변에 완성도 높은 조경이 있는 명소를 꾸미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대중교통망을 정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수변과 수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활용성을 높여 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친수정책’을 서울시는 그리고 있다.

 

3대 중심지 고도화와 도시계획 대전환

서울시는 서울도심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 3대 중심지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는 게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을 기존의 보존중심의 정책에 변화를 꾀해 새로운 정책으로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가용부지를 확충하고,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면모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중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중심기능을 잠실과 서초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경직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제’가 건물높이와 용적율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밀도가 높은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새로운 도시계획에 담겨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ㆍ업무ㆍ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중앙정부, 학계 등과의 조율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해 202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욘드 조닝’이 이뤄지면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던 ‘35층 높이’ 제한이 풀리고 유연하고 조화로운 건축이 가능해지는데 미래의 서울 스카이라인이 다채롭게 변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확신하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공간 단절, 소음ㆍ진동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막아 왔던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총연장 101 킬로미터, 4.6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서울시내 지상철도, 차량기지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가용부지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상철도 개발 이익이 공공의 재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도시의 미래에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미래교통’은 자율주행과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 네트워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버스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고, 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간 시범노선을 운영한 후 용산ㆍ삼성ㆍ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 설치를 서두르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올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

 

기자가 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시민 요구 담아낸 미래도시 비전

20년 후 수도서울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나왔다. 서울시는 미래 서울에 담아야 할 가치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이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아냈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34.6%)가 가장 높았고, 도시 경쟁력 제고(25.8%)가 뒤를 이었다.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서울시는 미래도시계획에 ‘삶의 질 제고’를 담기 위해 고심했고, 고심의 결과를 보여 줬다. 업무와 여가를 거주지 지근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을 계획서 최상단에 놓았고,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수변을 빠짐없이 수준급 조경 공간으로 꾸며 시민 여가 휴식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 한 것이다. 개발욕구를 품고 있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제 완화로 돌파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도시 기능에 대한 중복투자와 난개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용도지역제의 순기능을 부정하진 않지만 고밀도의 서울특성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와 용적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비욘드 조닝’ 시스템을 법제화 하겠다는 복안을 계획에 담았다. ‘비욘드 조닝’ 체제가 가동되면 건물의 용도와 층수 제한이 풀리게 되고 서울 거리는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개발’에 목말라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미래도시 인프라구축을 큰 축으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모든 사업들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기까지는 몇가지 변수가 있다. 여타 지방정부들이 서울시와의 형평을 따지며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한데 중앙정부와 입법부가 서울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탓이다. 또 개발이 이뤄지면 ‘뉴타운’ 궤도 수정에서 볼 수 있듯 지가 상승의 결과로 경제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정주권 보호도 미리 대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깝게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주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게 될 오는 6월 지방선거 성적표 역시 ‘2040 도시계획’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