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장애인단체 환영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장애인단체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2.05.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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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의원 발의 앞서, “당사자와 조례 제정 발판 마련”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민주당ㆍ관악2)이 준비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윤기 의원과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이 열려 눈길을 끈 것.

이 자리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순경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작년 3월30일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윤기 의원은 다가올 제308회 정례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