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서둘러 민생에 올인하는 정치해야
사설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서둘러 민생에 올인하는 정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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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치(politics)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polis)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정치를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정치학 대사전에 보면 정치를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을 비롯 사회의 질서유지, 공동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것 등을 그 필요성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여야의 모습을 보면 이런 근본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말만하면 국민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리그에만 골몰해 있지 않은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세비를 받고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분명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하며 연일 유가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경고음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여야 공히 당권싸움에만 골몰해 국민들을 불안해하도록 하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도 후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입법부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원장 갈등은 일차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이런 행태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대대표가 “후반기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지난해 7월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몫”이라는 궤변으로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가장 존중되는 곳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며 이것이 정치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법에 막힌다면 각 당에서 여야 합의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굳이 협상과 대화도 할 필요도 없다.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안보 위기를 감안하면 작금에 정치권이 한가하게 기 싸움이나 벌일 때가 아니란 사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서둘러야 하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인정하고 순리와 상식에 따라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에 올인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