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향후 5년간 기준인력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로 대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인력 효율화를 통한 군살 빼기에 나선다.
범정부 및 지자체별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인력은 참여정부97만8000명, 이명박정부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 문재인정부116만3000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그동안 증가한 정부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각 부처가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하면, 추진단은 9월부터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종합진단과 심층진단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신규 수요를 받아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처의 신규 수요에 재배치할 것”이라면서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게 배정할 수도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감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과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에 대응하고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또, 현재의 조직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해 증원 및 직급조정 범위 확대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