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의 출범으로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기도 전에 경제 불안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까지 장기화가 되며, 밀가루, 식용유 등의 생필품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미국은 1981년 이후 28년 만에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협의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 1월과 3월 인상 후 5월 0.5% 빅스텝, 6월은 0.75% 자이언트스텝 잇따라 강행 인상하고 7월에도 자이언트스텝에서 울트라스텝 1%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조기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긴축(QT)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상 최초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기준금리 0.5% 빅스텝 인상하여 기준금리 2.25%이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6%대의 인플레이션은 구민들의 소비력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까지 이른바 4高(고)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6차유행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하락과 코스피 2300선 붕괴, 외환보유액 감소까지 고물가 저성장이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위기로 우리 영등포구민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축되는 민간의 소비심리를 대신해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은 물론이고, 영등포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로 고통을 겪는 영등포구민과 소상공인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에, 민생 안정과 영등포구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 추경을 통해 물가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경기를 진작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 영등포구의 올해 본예산은 총 7848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본예산 외 추가 예산인 간주 예산 1500억원,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736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

영등포구는 이에 그칠 것이 아닌, 긴급 재난에 따른 선제적인 추경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더불어 4高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구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늘어나 10만명에 이르고 있고, 8월 달에는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위축된 소비 심리와 심신을 지원할 골든타임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영등포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은 ‘서민을 위한 추경’,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추경’이 될 것이다. 우리 의회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루 빨리 승인시켜 집행해야 하는데, 영등포구청은 묵인하고 있는지 긴급 편성된 예산안조차 없다.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미룰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영등포구청은 하루속히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추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집행까지 이루어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부흥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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