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 앞 /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시 청 앞 /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 정칠석
  • 승인 2022.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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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愚而好自用(우이호자용)하고 賤而好自專(천이호자전)하며 生乎今之世(생호금지세)하여 反古之道(반고지도)면 如此者(여차자)는 裁及其身者也(재급기신자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한 자가 스스로 마음대로 쓰기를 좋아하고 비천한 자가 스스로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의 세상에 살면서 옛적의 도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자에게는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 이라는 의미이다.

지금의 세상에 살면서 옛적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역사의 정당한 흐름에 거역하는 태도를 경계한 말로 지금의 도를 따른다고 해 줏대 없이 시대에 영합하고 편승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우매한 자가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쓰려 하고 비천한자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고 만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고 역사의 정당한 흐름에 거역하려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예로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라 해 강력히 경고한 말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우리 군에 대해 선제적 결연한 대응을 주문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진영과 정치 지향점이 다르다 해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을 친일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도발한다거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등의 현안 문제로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 한미일은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농후하다. 미사일경보훈련 등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됐다.

이번 야당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안보 상황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야 하며 문재인정부 합의에 따른 후속 정책에 대해 친일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