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완화요구, 신중하길
사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완화요구, 신중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2.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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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내 주요기업 대부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이 제조업 500대 기업의 설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탄소중립의 감축 목표는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보면 응답 기업 82.0%는 현재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기존 목표를 엄중하게 계승해야 한다는 기업은 6.0%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NDC 2030’의 문제점으로 “현재의 탄소 감축은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계 의견수렴 부족(29.0%), 국내 산업구조 고려 부족(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순이었다.

기업들은 ‘NDC 2030’이 현실화되면 철강 분야(38.0%)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탄소 배출 1, 2위 기업은 포스코(7849만t), 현대제철(2849만t) 등 철강업종이었다. 기업들은 석유화학(23.0%), 에너지·발전(17.0%) 분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민간인 캠페인에서 보인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녹색주간, 에너지 대전 등 기후변화 위기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대처와는 결이 다른 현상을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한다. 환경부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 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 소비 확산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2022 녹색 소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기후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인 ‘2022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개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수업시간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2가지를 주제로 제작된 정보도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 그리고 생태 이야기>를 발간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기업이 2030년까지 계획한 탄소중립도 그렇게 발 빠른 대처는 아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는 국민과 환경단체에 찬물을 끼얹는 설문결과를 보인다.

환경이 주는 지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재앙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이 다짐한 2030 탄소중립에 무게를 두고 실천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소에서는 금지된 비닐봉지의 제공에 대한 규정의 문제도 시행에 들어가 현실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감축 완화 요구는 무리라는 여론도 따른다. 미국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씩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이 발의 됐다.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니 경쟁력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탄소를 더 많이 줄이면 고객 확보도 쉽고 장기적인 신뢰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