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의 폐기물처리 상황은 어떤가. 일상생활에 쓰고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0년대 초다. 1991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368톤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민 1명당 한해 778kg을 버렸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했던 연탄재가 급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영향도 있다.
2000년대 들어 한동안 폐기물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6년 전부터 다시 상승세를 그려 2020년엔 1990년대의 중반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심각한 것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원료나 오니(汚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0년대에 비해 2배, 최근 5년 새 43% 늘었다.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많은 부분이 재활용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러한 현실에 폐기물 발생지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선 일부 지역으로 ‘쓰레기 몰아주기’가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46.3%는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크다.
서울시민의 55.0%는 같은 답을 한다. 인천시민의 응답은 38.3%로 떨어진다. 충북은 응답률이 31.0%로 낮아진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곳이다. 충북은 청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논란이 되는 곳이다. 제주 역시 응답률이 33.1%에 그친다.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역시 제주가 25.0%, 인천이 11.7% 등 비교적 높았다. 서울시민은 3.1%만이 이같이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간의 폐기물처리는 당면의 현실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분리배출에 관한 난이 있다. 국민의 10명 중 7명(72.1%)은 본인 스스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다. 보통이라는 비율은 22.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5.0%에 그친다. 그래도 분리를 잘하고 있다는 답이 72%대를 높은 것은 긍정의 신호다. 여러 자료가 보내는 폐기물 통계는 장부상 재활용률이 높지만, 통계는 착시 요소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환경 관련 단체의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전시성으로 그치는 홍보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폐기물매립에서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며 주민의 이해 속에서 원만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제를 12월 전국 시행에서 세종, 제주로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 32.9%,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36.4%를 보인다. 의견은 비슷하다. 잘한 결정의 원인은 소상공인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34.0%로 가장 많다. 결과는 제도의 반감보다는 설계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는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평상시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를 꾸준하게 소통하며 분리배출과 공장의 폐기물 재사용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꺼내놓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접근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