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ㆍ분쟁해결 우수사례 8곳 발표
지자체 주민참여ㆍ분쟁해결 우수사례 8곳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2.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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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반 주민참여 부문, 인천시 부평구ㆍ서울시 은평구 각각 최우수ㆍ우수상 수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천시 부평구와 서울시 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협력ㆍ분쟁해결 분야에서는 광주시 광산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사업에서 지역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고자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 참여자 전체가 의견을 자유롭게 내며 안전한 보행환경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 결과, 합리적인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주민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은평구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장을 운영, 각 주체별 역할을 모색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안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력ㆍ분쟁해결 분야에서 광주시 광산구는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 골든타임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등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하남시는 숙의경청토론회를 거쳐 단설 중학교 신설부지를 선정해 과밀학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