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별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른바 지ㆍ옥ㆍ고(반지하ㆍ옥탑방ㆍ고시원), 판잣집ㆍ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주거안전 정책을 편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ㆍ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ㆍ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세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간다.

‘안심주택’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ㆍ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안심지원’ 사업으론 판잣집ㆍ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룡ㆍ성뒤ㆍ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보고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협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