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산세는 지방세’ 지역 공공서비스에 재투자

=참여정부 ‘투기 알러지’ 부동산도 ‘햇볕정책’ 필요



서상목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은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재건축, 분양가 등의 규제 강행으로 현 정권 들어 추진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의 땅값과 강남의 주택 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 5일 교육문화포럼 주최로 서울 강남구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공연장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토론자로 나온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시장 친화적 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해 유별나게 반응한 것은 집값 상승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정책 수단 선택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 단기 집값 안정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세이론을 근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 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건물은 재생산이 가능한 자본이고 토지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고정돼 있는 만큼 모든 토지에 동시에 과세하는 보유세는 전가될 수 없지만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궁극적으로 전가되고 건물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참여 정부가 즐겨 인용하는 헨리 조지도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건물은 절대로 과세하지 말라고 했다”며 “미국의 재산세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걷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철저한 지방세이며 재산세 징수액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이 다르며 이런 차이를 집값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재산세를 근거로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며 재산세 부담을 비교할 때도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다른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단지 미국의 재산세 실질 세율이 평균 1% 정도라는 사실만 의도적으로 부각하면서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로 여론의 지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가시적 노력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투명화 추진 등을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무차별적 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 기능 약화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한 단기 가격안정 효과를 겨냥한 정책 추진 △조세를 조세원리에서 벗어난 가격안정 대책으로 동원해 자원 배분의 왜곡 초래 △절대적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됐는데도 공급 총량 위주 및 지역적 차별성 배려 부족 등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해결책과 관련 김경환 교수는 “주택가격, 특히 특정지역의 집값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물이며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야 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상목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정책토론회에는 김경환 교수 외에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 기자와 김관영 한양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수 기자는 “근본적으로 ‘투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정책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때문에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교수는 “강남 등 일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을 몽땅 걷는 것은 눈앞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결국 전체 세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악화까지 불러 온다”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金鍾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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