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이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편람의 개편은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기존 3분류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 조정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했다. 2024년부터는 각각 반영 비율이 50대 50으로 유지된다.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들을 간소화하고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했다.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역맞춤형 지표도 24년도 편람부터 도입해 기관 규모, 지역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반영’ 부분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 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는 연관된 지표 내에 추가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 평가 대상 및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조정했다.

또한 ‘평가’에 있어 정부권장정책 지표 기준 변경으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고려, 부처별 소관 지표는 최대 3개까지 반영하는 등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경영평가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분량도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에 매진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은 내년 상반기 2022년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내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도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고 내년 말 확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