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이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년~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의회ㆍ광주광역시의회ㆍ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 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