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들에게 5가지 약속을 실천할 것을 골자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5가지 약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개의 실천과제를 함께 담았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측’을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의 중요 항목으로 신설했다.

드론 공격 등 신종 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 전시 상황과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전시 대비 태세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함께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교부세 활용 확대 및 입찰ㆍ계약 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 계약 특례도 연장한다.

지역 특색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원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더욱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균등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통합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 기능과 유사ㆍ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으로 지자체 고유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 잘하는 정부 구현’으로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을 선도한다.

먼저, 정부 각 부처가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활용,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 또한, 미채택 제안 중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한 제안은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도 만든다.

공공서비스도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속화한다. ‘정부24’를 통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며 국민은 하나의 아이디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은 공공 웹과 앱에 접근할 수 있다.

‘함께하는 위기극복’으로 안전산업분야와 주소정보 산업 분야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안전산업의 경우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정부는 수출 누적 80억불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민생 회복을 견인한다.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14개 민생 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으로 생활 물가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중앙 및 시도 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소방과 관련해서는 현장ㆍ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지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골든타임 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ㆍ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