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성명서 발표...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연금 개혁 합의사항 미이행 등 지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무원연금강화와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금 공대위는 인사혁신처가 내부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8회에 걸쳐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논의를 해온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조기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자의적으로 시기를 앞당긴 법률 위반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7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정부의 신뢰와 책임감의 결여를 우려하며 공무원사회는 지속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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