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작년 한 해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수준이 기초ㆍ광역 자치단체 산하 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기초 및 광역 지자체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45개 중 25개가 우수 등급을,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29곳만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역량의 차이가 커 균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관들의 전체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우수하나 분석활용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는 기관내 데이터관리 체계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분야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필요 인력 확충과 관리자 임명 등을 성실히 이행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데이터기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했으며,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나 연관된 과제에 대한 발굴률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다수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에 대한 추진이 다소 미흡했다.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대다수의 기관이 교육 실적이 양호했으며,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을 통해 개선계획을 적절히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로 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지점 예측을 통한 근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 안전에 기여했으며, 기초지자체 우수사례로 경기 의정부시는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428대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최적지를 선정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GIS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부유물 수거량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기관 표창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상황을 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아직 초기단계의 실태점검에 대한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점검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이번 점검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