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오는 27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선거구제의 극단적 대립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제안한 3개 안 중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2개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50명 더 늘린다는 것이다.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3개 안을 토대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재 9명의 보좌진에 주요선진국에 비해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1.5배 가량 많은 억대 연봉과 일본·유럽 국가에 비해 4~5배 넓은 사무실 등 100가지가 넘는 의원 특권 등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약 34억여원이 지원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34억여원의 세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현재 300명의 의원정수가 부족해 일을 할 수 없어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인지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민들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개편 논의 상황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결코 선거구 개편을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이 걸려 있기에 이해충돌 방지법 차원에서도 한국선거학회 등 전문가그룹과 교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해가 첨예한 선거법 논의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맡겼다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짬짬이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할 것이 뻔하기에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될 수도 있다.

그간 주민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다반사로 이뤄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쟁에 빠져 허송세월하면서 제도 개편을 빌미로 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꼼수는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 선거제 개편의 출발점은 바로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기득권 내려놓기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