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의 4대 분야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둔 직제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대 중점과제는 3+1개혁, 경제도약, 국민ㆍ사회안전, 미래대비를 말하며, 정부는 성과창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통합활용정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3+1 개혁과제라고 불리는 노동ㆍ연금ㆍ교육 및 정부개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
신설 부서는 앞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관행 개선, 포괄임금 감독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전반을 관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처합동 조직으로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 의식 확산,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통해 획기적인 재해감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 국민연금과 관련해 민의를 담은 안건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간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조성을 집중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이뤄나가기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한다.
정부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ㆍ민원제도개선 기획단’을 행정안전부에 신설한다.
이밖에도 국내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국방부에 ‘방위산업수출기획과’ 등을 신설해 부처별 수출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선다.
한편, 행안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에서는 신종위험 및 다양한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전문가-연구원이 협업에 나선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ㆍ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