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역량강화 , 자치경찰 이원화, 경찰 지휘감독권 개선, 경찰대 존치 여부 등 결과 앞둬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제11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마지막 12차 회의를 앞두고 5가지 의제가 확정됐다.
오는 23일 최종 논의될 의제는 △현장 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 △자치 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발전위원회 발전 방향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개편 △경찰대 존폐 여부이다.
현장 경찰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과 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 세종시, 전라북도 등 특별자치시도와 관련된 지자체 4곳에서 시범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발전위원회는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백치 않아 책임소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임에도 법적 성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 감독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환 위원장은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나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만큼 지휘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존치해온 경찰대학교 존폐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명되는 시스템은 선진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고, 일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00여곳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학교가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온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오전 제12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안건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박 위원장은 “9개월 간 논의가 진행된 만큼 추후 연장이나 다른 회의 기구 설치 없이 해당 의제를 결론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행정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만큼 추후 결론이 나오더라도 권고안에 그칠 수 있어 국회 논의 등 문턱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