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대전을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적절한 향응 파문으로 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 제61조에 국정감사와 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라는 책무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국민이 낸 혈세는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잘못을 바로잡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금기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감때 교통비나 식비·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국회에서 제공받게 돼 있는 것도 이러한 폐단을 방치하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국감이 부실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과 세금 낭비를 막는 견제 장치가 그만큼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의원들은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지원본부와 기초연구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 수백만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사실은 감시와 견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막기는커녕 피감기관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런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국회와 의원에 대한 환멸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국감은 대선 국감으로 변질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의 궤도를 잃은 것도 모자라 향응파문까지 터진 것은 사회 각 분야는 점차 투명해지고 있으나 오로지 정치권만은 아직도 추악한 구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작금에 들어 국민들은 치솟는 유류가와 불안한 물가, 과도한 세금 등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수백만원씩의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국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각당은 향응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엄중 조치하는 한편 향응 국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원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피감기관들도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