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차관은 11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을 찾아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 등 참석자들과 면담을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충북 괴산군은 2021년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청년마을 ‘뭐하농’이 자리매김했고, 행복보금자리주택ㆍ청안 선비마을 등을 조성하며 지역에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충청북도 또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으며 도지사 중심의 인구위기대응 TF팀을 꾸린 상태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 내 시군과 협의를 통해 대응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기금 배분에 있어 충북에 대한 비율이 적어 정부에서 배분 기준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도 “지방인구감소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만큼 중앙 정부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의 규모를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코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운영 중이다. 이 중 괴산군에는 216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지역과 청년의 만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청년마을사업과 관련해 이지현 청년마을 뭐하농스 대표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중 청년 수요 중심의 사업은 청년마을사업이 처음이었다”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에 한 차관은 청년마을 거주자 현황, 지역 주민과의 애로사항 등을 질문하며 청년마을 성공정착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타지인의 지역 정착과 관련해 괴산군청년 귀농귀촌협의회 정승환 회장은 “괴산군에 귀농ㆍ귀촌인구가 증가했으나 사실상 정착이 아니고 몇 년 후, 떠나는 상황이다”라며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문화시설, 일자리, 교육 등의 정주환경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혔다.
괴산군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인구가 1,565명에서 2,292명으로 46.5%가 증가했으며 한 차관이 오늘 방문한 숲속 작은 책방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서 귀촌한 인근 책방 대표들이 책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 장소다.
11일 괴산자연드림파크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어 한 차관은 괴산자연드림파크를 찾아 지역자원기반 산업 육성 현황을 살폈다.
괴산자연드림파크는 ICOOP생활협동조합원 31만명 중 1만여명이 출자금 1,529억원 출연해 작년 연말 기준 698명의 고용창출과 17만2,692명의 방문성과를 이뤘다.
괴산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에는 조미김 제조업체 ㈜수미김, 커피와 녹차를 생산하는 ㈜에코푸드 등 15개 업체가 자리하고 있고, 14개의 발효식품농공단지도 함께 조성됐다.
친환경 유기농 상품의 태동지라 할만큼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선보이는 괴산군에는 지난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려 ‘유기농 3.0 지방정부 선언문’이 발표된 바 있다.
한 차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대해 신성식 자연드림 치유재단 연구자문위원에게 묻자 신 위원은 “기금의 활용보다는 조합원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투자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착공에 3년이 소요돼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힘들었다“고 소회을 밝혔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부처 간 협업 사업과 연계 추진되기 위해선 중앙과 지자체간의 소통이 더욱 뒷받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 기관장이 지역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준비위원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와의 연계와 교류가 시급히 필요한만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출범하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고 간담회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