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민주당ㆍ양천3)이 최근 충북 청남대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우형찬 부의장,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 등 전국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 구성안 가결로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적극 환영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돼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돼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서울시의회에서 모임을 열고 운영방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