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안 즉각 처리해야
사설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안 즉각 처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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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그 의혹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새로운 코인 보유 사실과 함께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한 의혹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이 해명하면 할수록 위믹스 코인 종잣돈과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인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은 본질을 빗겨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코인 거래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추궁하면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라고 혼동했던 해프닝으로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태에서 건성으로 청문회에 임한 것으로 당시 코인 거래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루에도 수억 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국정을 논의하는 시간 중에도 개인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는 셈이다. 또한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여 차례가 넘는 거래 내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코인 사태는 타락한 한국 정치와 시장윤리의 민낯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김 의원 코인 투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윤리 감찰에도 착수해 국회 회의 도중 암호화폐 거래를 한 의혹 등 품위 손상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이것마저도 마땅치 않게 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함께 코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무너진 도덕성으로 인해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차제에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내역 전수조사와 특정 업계가 발행한 코인에 매수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없었는지 조사를 실시해 만약 있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