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의회’ 오명 털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차

불요불급·불분명·불투명한 예산 과감하게 삭감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학력신장 등 공교육 재편

 

[시정일보] 시정신문의 창간 35주년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정신문은 1988년 국내 최초의 ‘행정 전문지’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35년간 시대의 각종 부침 속에서도 ‘시민 언론’, ‘현장 언론’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론지이자 행정종합전문지로 성장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시정신문의 성취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부활의 최초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혜안과 고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주동담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현장의 여러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신문이 목격하고 기록하고 또 전달했듯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기나긴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시민의 뜻을 뒤로 한 채 서울시와 교육청, 즉, 집행기관의 뜻을 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역행에 편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연의 책무를 방치한 의회 뒤에는 ‘통과의회’라는 오명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직무유기’ 상태였던 지난 시간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출범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깃발을 곧추세우고 의회 바로세우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삭감하고 퇴출하는 ‘3불 원칙’을 앞세워 무뎌져 버린 견제와 비판의 칼날을 다시 세웠습니다.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좌표로 시작된 제11대 서울시의회의 개혁은 곧장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집값’ 안정을 위해 제11대 의회는 개원 1호 의안으로 ‘도심주택공급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막혀 있던 ‘주택 공급’이 숨통을 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TBS, 마을공동체 사업 등 불공정, 특혜, 혈세 누수와 같은 온갖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구시대적 사업은 세금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과감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포퓰리즘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서울시립대 역시 시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를 통해 조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직결된 서울 공교육과 교육행정의 개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 인권이자, 서울의 미래와도 직결된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의회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객관적 분석 아래 기초학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채 준비가 끝나지 않은 교실 속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회는 무려 세 차례에 걸친 ‘3불 교육예산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전자칠판, 디벗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짧다면 짧은 10개월 동안 서울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의회조직, 서울시정, 교육행정의 3대 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히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의회를 지지해 준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의회가 주도하는 개혁의 길에 동행해 주신 시정신문에 재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끌려다니던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서울시정, 교육행정 혁신의 길잡이라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정의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테두리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의회 전반의 위상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받드는 지방의회의 위상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입니다.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큰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는 시정신문 역시, 지방의회 독립의 여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신문 창간 35주년을 축하드리고, 시정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