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23일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가 예정됐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명확한 조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또 한 번 연장했다.

다음 13차 회의는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이라고 박인환 위원장은 밝혔다.

주요 쟁점 사항은 경찰대 자동경위임명제도 존폐다. 참여 위원들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정부 권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찰대만의 고유 장점이었던 만큼 앞으로 경찰대 관계자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보인다.

한편, 자동경위임명제의 비형평성과 경찰대 재학생의 로스쿨 이탈은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근거이다.

박 위원장은 “경찰대가 자칫 변호사 시험 준비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해당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권과 관련해선 위원들간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 사유로 거론된 ‘경찰에 대한 신속한 지휘 미흡’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보고하는 체계나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로 실질적인 보고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가 열리는 만큼, 그 전에 정부 위원회로서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