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정일보] 최근 마약 범죄와 중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마약 중독 환자는 지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에는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뿐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오남용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36.6%)이 높아 공급뿐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의 핵심은 중독 예방 및 치료로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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