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민의시대' 창립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민의시대' 창립
  • 신일영
  • 승인 2023.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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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의장에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선출
일자리보장, 정치혁신, 국민통합 등 11개 위원회 구성
6월8일 첫 사업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화백회의 예정

[시정일보] 5월25일 오후 6시 서울시 NPO센터에서는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시민의시대'라는 새로운 시민단체의 창립발기인대회가 열렸다. 도천수 준비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진행한 창립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25일 열린 시민의시대 창립발기인대회에서 도천수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5일 열린 '시민의시대'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은 도천수 상임대표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시대'는 이날 창립발기인대회에서 상임대표의장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상임대표단에는 김후식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동원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 회장, 효 림 경원사 주지,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 공동대표단에는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양재덕 일자리국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양화평 건국대 명예교수, 박만규 전 흥사단 이사장,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조광흠 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양화수 전 전농 부의장, 유태욱 전 의사헙회 부회장, 장홍순 현대사회민주포럼 대표, 한상석 남양주지속가능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박구진 변호사, 민경환 희망시민연대 감사가 선출됐다.

상임고문에는 이창복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배다지 민족광장 대표, 이해학 목사, 안병원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 등이 추대됐다.

시민의시대는 산하조직으로 일자리보장위원회(양재덕), 정치혁신위원회(도천수), 미래민주주의위원회(김한창), 남북공동선언국회비준위원회(박윤재), DMZ평화위원회(김장석), 대륙공영위원회(한상석), 국민통합위원회(김한중). 6차산업위원회(김성수), 동반성장위원회(하정태), 희망나눔위원회(한 신), 정책위원회(김남수) 등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역시도 대표단에는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신순봉 경기도기본소득포럼 공동대표, 김찬균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승 새만금비전연구원 소장, 김광중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 등이 임명됐다.

김삼열 상임대표의장이 황광연 고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삼열 상임대표의장(우측)이 황광연 고문(좌측)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삼열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래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운 국제환경에 대처하는 민의수렴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실종돼버리고 균형적인 외교전략으로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호소했다.

이날 출범한 시민의시대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6월8일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대전환’라는 주제로 '화백회의'를 열기로 했다.

5월25일 서울시 NPO센터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시민의시대' 창립발기인대회가 열렸다.
5월25일 서울시 NPO센터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시민의시대' 창립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시민의시대의 취지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시련에 부딪혀 있습니다.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문의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극화 시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민족자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날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시련에 결코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며, 이를 민중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변화, 다시 개벽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타협과 개량이 아니라 정의와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30여만 명의 동학군이 희생당한 반외세민주혁명입니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은 밖으로는 횡포한 외세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를 응징하기 위한 조선민중의 절규입니다. 당시 설치된 집강소가 진정한 민중자치기구입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을 이어받아 3·1운동에서 우리 민족은 약 200여 만 명이 참여하여 7,509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 체포되는 등 일제병탄에 처절하게 항거하였습니다. 3·1운동은 6·10만세운동 등 학생·노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민족자결주의 투쟁에 불을 붙이면서 인도의 비폭력·불복종운동, 중국의 5·4운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상해임시정부를 건설하고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중근 의거, 청산리대첩, 조선의열단투쟁, 윤봉길의거 등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승국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에 참여하지 못하여,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전승국인 미·소 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해방정국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한반도는 6·25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단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4·19혁명, 5·18광주항쟁, 촛불혁명이라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주주의는 민주진영의 분열과 기득권카르텔의 동맹에 의해 다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은 사라지고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민족은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역사적인 대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민족이 안고 있는 제반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벽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첫째 인내천(人乃天)사상을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문의 주권재민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성정당의 구조와 관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권자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행위로 발휘되는 일시적 민주주의에서, 상시적으로 주권자의 의지가 온전히 반영되는 근본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우리민족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선언, 10·4공동선언, 9·19평양선언 등 끊임없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관련 강대국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다시 대립과 긴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내부에서 평화세력이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균형적 외교전략 하에 전향적인 민족대단결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대동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불평등사회이며 격차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면서 인구절벽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동세상은 함께 잘사는 나라입니다. 대동세상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이었지만, 그 어느 시기도, 어느 나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대동세상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극화시대로 변화하면서 도처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후위기의 문제는 뒷전에 놓이고 인류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무한경쟁과 성장이 낳은 귀결물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사회가 탄생해야 합니다. 생명사상은 천지인(天地人)사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명사회는 대한민국에서 먼저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벽의 시대가 도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과제도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결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모순의 당사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주권자의 권리는 주권자가 스스로 나서서 되찾아야 합니다. 분단국의 모순은 분단국의 희생자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모순은 불평등의 당사자가 단결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모순은 전 인류가 의지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민의 시대’라는 새로운 모임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시대’는 제반개혁을 통하여 민주·평화·평등·생명을 구현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에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존·공생·공영의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