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각 자체 진단을 거쳐 ‘구조개혁 분야 혁신’을 수립한 바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게 이번 평가의 특징이다.
구조개혁 계획 추진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으며 이 중 11곳은 지방 공사ㆍ공단과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가져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통폐합으로 성과가 가시화된 지자체도 드러났다. 부산시는 레포츠 시설을 보유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연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도 이미 지난해 10월 기존 18개 기관을 11개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원을 아끼게 됐다.
시는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재단을 평생학습진흥원 등과 통합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하는 등 경영체계의 일원화도 이뤄냈다.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계획대로 혁신이 이행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