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비스업이 경쟁 산업이 되고 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미 국가적인 정책으로 판을 크게 벌린 형국이다. 우리 정부도 서비스업에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걸림돌이 되는 것에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TF 전체회의를 열고 발언했다. 정부는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 2030년엔 세계 7위(수출액 2500억 달러)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에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혁신전략도 내놓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주요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50%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이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서비스산업 특화 지원책 등의 구체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지만 수출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새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수출액은 130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60%가 넘는 내수에서의 비중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다. 세계수출액 순위에서도 15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상품 수출(6위)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세계 10위권의 서비스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할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안의 형태로 처음 발의된 후 12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이 중요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될 거라는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서비스업 대상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발법이 전반적인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취지이고, 업계의 우려는 보건, 의료개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육성법이고 거기서 보건, 의료 산업은 나름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특정 부분을 배제하는 건 산업적 관점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서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안건으로 의원 발의 안들이 올라갔지만 쟁점이 되는 안건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대응으로 보면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한다지만 무위가 될 소지가 크다. 국회는 12년째의 헛바퀴 법제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역의 적자를 논하기보다는 성장 동력의 법제화가 먼저다. 경제는 시간과의 경쟁이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하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