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구청장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6월 30일 오전 11시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에 오세훈 시장을 초대해 도봉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최고 높이가 28m 이하로 완화돼 2~3개 층수 상향이 가능해지며,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 시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고도지구 완화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민선8기 출범부터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비사업과 연계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의 실행을 위하여 오 구청장은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고도제한 완화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봉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 회의, 주민 3만9천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구의 의지와 노력을 내비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안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하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