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시대를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현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추진이 본격적인 탄력을 얻게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1995년 4대 지방선거 실시 후, 지방정부는 중앙의 권한 이양을 요구해왔으나 그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로 지방은 현재 소멸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 초석을 다진다는 포부로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기획단은 지원조직으로서 각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정책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시·도별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특례 등이 제공돼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에는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 온 지방 4대 협의체 회장을 비롯해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소속 의원들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지방시대 견인에 앞장서 온 중앙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 패러다임이다”며 “지방이 주도하기 위해 먼저 중앙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은 한 마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환영의 인사를 남겼으며 김승수 의원은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 구성원의 협력이 있으면 언제나 지방시대위원회와 논의해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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