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비로소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각 시·도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이로써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규정하는 시책은 물론 정부의 신규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이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또한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작금에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까지 맡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크며,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재화의 지방 분산을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따라 그 출범이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의 중앙부처 주도 일방적 상의하달식 지방정책으로 지역별 특색과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근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궁극적 목표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돼 있는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방대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회생을 위한 절박한 현안들을 해결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위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대학을 키우고, 지역 정주 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