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지난 10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5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발언에는 김명희ㆍ노윤상ㆍ박철우ㆍ심재억ㆍ유인애 의원이 참여했다.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강북구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에는 자폐성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중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약 1400분 거주하고 있으며, 강북구는 그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조차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과 방학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간확보 및 차량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 8기 강북구의 공약 이행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